김천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ㆍ수익허가 목적) 사용ㆍ수익허가 목적은 시립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에 있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첫째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둘째 연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의 재산 가격)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립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공과금)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립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시립도서관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계약 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급식안전사고로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립도서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립도서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립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립도서관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립도서관장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거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립도서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 사용ㆍ수익 일체에 대하여는 시립도서관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시립도서관의 결정에 의한다.

김천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사용ㆍ수익허가 특수조건(각서)

본 김천시립도서관 행정재산(식당 및 매점)의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한 조건(각서)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뜻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립도서관장에게 제출합니다.

1. (영업 허가 및 신고 법령 이행사항) 영업에 필요한 허가ㆍ신고 및 법령에 따른 제반이행사항 등의 업무는 식당운영업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수행하고, 부대경비도 사용인이 부담한다.

또한 음식점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식당 외 기타업태의 영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립도서관장과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계약 만료 시 후임 사용인에게 일체의 권리금 등을 요구하지 못한다.

2. (내부 시설ㆍ비품 설치 및 사후 처리) 식당 내부 시설 및 비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시립도서관 소유 설비ㆍ비품외의 사용인이 임의로 시설 개ㆍ보수공사를 할 수 없으며, 식당운영에 필요하여 부득이 시설공사와 비품설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설계서 및 설치품목을 미리 시립도서관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인이 전액 부담한다.

나. 사용인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되었을 경우 시립도서관 및 후임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일체의 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설치 시설물 및 비품의 처리 : 식당 및 매점 운영에 따른 시설물 중 허가기간 만료 및 계약의 취소ㆍ해제ㆍ해지 등 영업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및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립도서관장이 원상 복구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립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시립도서관장이 시설 유지 보수의 필요에 의해 식당 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용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식당의 비상시 대처를 위해 비상키를 시립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취사도구 및 비품의 인수사용) 취사도구 및 비품은 별도 품목별 인수인계서 작성 후 인수하여 사용하고 비품의 훼손ㆍ파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제세공과금) 식당 및 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가스요금 및 각종 공과금은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5. (운영에 관한사항)

가. 영업 준비 및 개시 : 사용인은 식품접객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포함하여 영업 준비를 마치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통상 운영시간은 도서관 개관시간으로 하고 휴관일 외에는 영업을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은 시립도서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 (판매가격 공지) 판매음식의 종별 및 가격은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7. (위생관리) 사용인은 식당 및 매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립도서관장은 조리 및 위생관계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주방기구 및 취사도구 등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식당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식당 및 매점의 전체적 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다. 사용인은 항상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여야 하고 식당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인력 관리) 사용인은 인력관리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사용인은 관령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식당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며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용인은 식당 내 배치된 인력에 따른 근무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9. (구내식당이용 편의제공) 사용인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휴게 및 식사(도시락 지참 등)를 위하여 식당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음용수를 제공함을 물론 쓰레기도 처리하여야 한다.

10. (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식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인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1. (경고 및 허가취소)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행정재산(식당 및 매점)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3회 일 때 허가를 취소한다.

12. (소유비품 관리 철저)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허가재산 및 시립도서관 소유 비품의 청소ㆍ수리ㆍ유지관리 등도 사용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실시하고,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13. (기타 특약) 사용인은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서약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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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