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립도서관 카페 및 자판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목적) 시립도서관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카페 및 자판기 사용 허가에 있다.

제2조(사용공간) 사용공간은 시립도서관 지하1층 카페 및 지하1층 자판기 설치공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사용료는 최고낙찰가로 하며, 둘째 연도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립도서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법규준수 책임) ①사용인은 식품관리 등 카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규(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립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사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준수하고, 운영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식중독, 전기‧가스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사용인은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소방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도서관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일부 양도 포함)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위탁하여 운용하는 행위

5. 사용허가 받은 재산 이외에서 영업하는 행위

6. 도서관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7. 사용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사용인과 허가권자에 특별한 약정 없이  매수를 청구하는 행위

제9조(운영내용 조정) 본 허가재산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품목의 판매나 도서관 이미지 저해, 이용자 민원 등에 의해 운영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서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에 근거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며 독촉 납입통지를 받은 후에도 3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 사용인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5. 도서관과 협의 없이 5일 이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6. 사용인에 대하여 압류‧경매신청이 있거나 사용인이 파산, 회사정리, 청산절차에 있을 경우

7. 사용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업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사용기간 중 카페 및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민원 등으로 도서관의 시행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3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9. 사용인의 과실로 위생(식중독 등) 및 안전관리상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 및 제9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립도서관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카페 또는 자판기 사용허가 만의 취        소요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자의 입찰 참가 제한) 제9조에 의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차기 동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제9조 1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도서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도서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재산의 반환 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의 말소 등 일체 행정 처리를 즉시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서관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도서관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거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도서관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 상의 목적에 의하여 도서관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해야 한다.

②추가 시설물 설치 및 사용시설의 구조 변경과 내부 수리는 도서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인허가사항) ⓛ사용인은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허가기간 만료 또는 취소 시에는 도서관과 협의하여 폐업신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도서관엔서 사용인을 대리하여 직권 폐업조치 함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20조(변동사항 신고) 사용인은 주소, 전화번호, 상호 및 사업자등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거나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도서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위생 및 안전관리) ⓛ사용인은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사용인은 도서관이 시행하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점검에 적극 응해야 하며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②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의 지        시에 따라 부상 치료와 원상복구를 하고 사용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제22조(종업원에 관한 사항) ①사용인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 관련 법규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를 채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사용인은 종업원 중 도서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③종업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적으로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④사용인은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23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